한국 농업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UR과 WTO의 차이점)

한국 농업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개방화 물결 속에 우리만 개방을 안하겠다고 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농산물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 입니다. 1. 개방의 필요성 1)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는 78%라고 합니다. 일본은 17%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나라가 개방을 안하는 것이 더 안전 하겠습니까? 2) 농민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각종 세금혜택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일 개방화가 안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결국 세금혜택을 많이 받는 농민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2. 우루과이라운드(UR)과 WTO의 차이점 1) 우루과이라운드는 평균적인 관세 감축안이었습니다. (참께 700%, 자동차 8%, 위스키 3%....옥수수 3%..= 평균적 관세) 2) WTO는 평균 60%관세유지와 최소 40% 유지를 해야 합니다(참께 350%, 자동차 8%......옥수수 40%.... 등), 또한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과 매입량을 늘려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2004년(우르과이라운드 개방 유예기간) 재협상하는 쌀개방 문제를 놓고 볼때 쌀을 개방하지 않으면 너희는 니네들 끼리 살아....라고 세계 강대국들이 말합니다. 오리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