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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감정기준(잔디밭이 강제 수용되어 보상을 받고자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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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4-04-02 17:06 조회3,734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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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감정기준(잔디밭이 강제 수용되어 보상을 받고자 할때) 질문 1) 저는 남의 농지를 임대하여 잔디를 재배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의 잔디가 강폭 확장공사로 인하여 수용되어 공사가 선 시공되고 있습니다 잔디의 감정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잔디는 산지 실거래가의 변동 폭이 커 올해의 경우 연초와 현재 실거래가의 차이가 약 2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기준으로 평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1.잔디에대한 보상 평가는 편입면적부분에 대한 해당 작물에 대하여 농작물인경우 보상을 함. ㄱ. 파종중 또는 발아기,묘포 작물 :농업생산비를 기준한 기존 투하비용의 원리합계금액으로보상 ㄴ.성장기의작물및 수확기의 작물 해당작물의 예상총수익에서 장래 투하될 비용공제금액에서 상품화가 가능한 작물의값(중간 상 상품 판매액)을 공제 한 손실액으로 보상함 즉 당해 작물을 수학하여 얻게되는 순수익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방법임. 이때 예상총수익은 훙풍년을 제외하고 년 평년수익액(주산물및 부산물가격의합)을 말함. 2.영농보상비에대하여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공공 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대하여 실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1-3기작의 소득을 영농손실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영농보상 대상자의 요건이 해당되면 영농 전업에 따른 기대이익을 보상토록한 취지이므로 인근의 표준적인 식재 작물과 해당 작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1기작소득의 3기작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있읍니다. 질문 2) 친철한 안내에 감사드립니다 시에서 보내온 잔디의 영농보상이 선생님께서 설명한 산정기준과 차이가 있어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시에서는 평방미터당 감정가를 1470으로 감정하고 영농보상비를 2940으로 책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은 1기작 소득에 2기작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상한것 같은데 선생님이 설명하신 3기작에 해당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요? 답변 2) 먼저 답변에 오류가 있었읍니다.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는 연간 1기작 작물은 농작물별 년소득의 3기작으로 기준하였으나 2003년 1월1일 부터 시행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손실에대한 보상 규정에는 도별 년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조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개정하였읍니다. 한국감정원 게시판에서.... http://www.kab.co.kr/

댓글목록

Filrod님의 댓글

Filrod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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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n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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