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 한국의 3대 병(?)

농업이 한국발전의 발목을 잡는 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며 과거의 의존적인 생각(정부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기대)을 버리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업 마인드로 다가오는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하는 데 견인차 구실을 하던 부문들이 지금은 고질적인 3대 한국병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부처 장관을 지 낸 K씨는 구조조정을 외면한 농업, 전투적 노사관계, 질 낮은 교육 등이 시급히 치유해야 할 3대 한국병이라며 정치권은 자기 혁신과 동 시에 이들 부문에 칼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성역처럼 남아 있던 `식량안보` `절대농지` `고교 평준화` `교권` `노동자는 피착취자` 등 불문율도 이제는 깨져야 한다. 질 좋은 풍부한 인적자원이 60년대 이래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을 이 뤄낸 밑거름이었다면 그 이면에는 `잘 살아보세`라는 슬로건에 맞춰 교육 노동 농업 부문이 기여를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포퓰리즘 농도가 짙은 인기 위주 정책들을 정치권에서 양산하면서 급기야는 한국병이라는 지적까지 받게 된 셈 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부문은 농업이다.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당장 3월이면 쌀시장 개방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 협상에 임해야 한다. 협상전략은 적극적인 개방, 그것도 관세화 개방쪽이 옳다고 전문가들 은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장 쌀 생산과 재배면적부터 줄일 것 을 권고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기업 간부인 또 다른 K씨는 "노무현 당선자가 선 거유세 도중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에게 달걀세례를 받았지 만 취임 후에는 돌팔매를 받을 각오로 농업 구조조정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쌀시장 개방 불가`를 내세우며 무리 한 협상을 했던 게 97년 외환위기를 부른 먼 원인이라며 당장 쌀 재 배면적과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서정희 기자 suhjh@mk.co.kr / 이진명 기자 letsw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