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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되는 골프장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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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가 일반 스포츠로서 테니스나 배드민턴처럼 대다수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퍼블릭(Public)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야 하고 관련 세금도 대폭 낮추어야
한다.
골프장이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해 사치성 재산으로 지방세가 중과된 이래 현재까지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일반 세율의 5배에서 17배까지 중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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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내는 골프장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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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관련 세금은 크게 인허가시 내는 세금, 개장 전에 내는 세금,
개장 후 내는 세금으로 나눌 수 있다. 골프장 운영과정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농특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법인세, 특소세 등 국세까지
포함한 경우 연간 수십억원 정도로 골프장 경영에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일례로 1997년 말 제주도 소재 골프장 이용객이
1년 간 부담한 체육 진흥기금 관광진흥부금 및 각종 세금 납부 실적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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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골프장 세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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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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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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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시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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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 및 농지 전용부담금
2) 대체 조림비
3)
적지복구 예치비
4) 농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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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전에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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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2) 등록세
3) 농어촌 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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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후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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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토지세
2) 체육진흥기금
3) 관광진흥기금
4)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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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골프장 운영 중에 납부하는 세금 (제주도 소재 골프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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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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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
(대중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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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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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
기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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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
기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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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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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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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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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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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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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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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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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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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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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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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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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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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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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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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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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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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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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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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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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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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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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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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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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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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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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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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6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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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5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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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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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세금(중과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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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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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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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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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대상 4%
※ 일반시설의 20배, 골프장내의
원형보존지 해당
※ 별도 합상대상인 대중골프장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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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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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30%, 입장행위 12,000원
※ 폐강지역 카지노:
3,500원, 경마장: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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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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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등 과표산입매입세 불공제
※ 코스조성을
사업설비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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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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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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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중과세 골프회원권 과세대상
※ 일반세율 2%에
5배인 10%, 코스건설 및 회원가입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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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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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분리과세 4%, 건물분, 골프장 건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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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0.5%, 별도합산 .4%, 일반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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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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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액의 20%, 교육세 특별소비세액의 30%인 3,600원
※
등록세, 경주 및 마권세는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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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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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액의 30%인 3,600원,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취득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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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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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입장료 5만원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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